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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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성패는 이 사실관계를 얼마만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내용은 올바른 법리를 이끌어 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이 부실할 경우 사건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상대방과의 신뢰는 물론 사건자체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경찰 수사에서도 초동수사가 중요하듯 행정사들도 최초 상담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집을 짓는데 기초· 골조공사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 골격과 뼈대를 잘 잡아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집이 예쁘고 안 예쁘고의 외형은 그 시대의 트렌드(?)이며 고객의 성향에 따라 변화무상하지만 골격과 뼈대는 늘 한결 같은 것이다.
행정사의 업무도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업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그 업무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기본에 충실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행정사 업무의 대부분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대립으로 쟁점이 심한 업무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가령 기업체 행정자문업무, 산업재해신청 및 유족급여청구, 국가유공자 등록, 비영리법인·임의단체 설립신청, 외국인 출입국비자 갱신· 변경신청, 내용증명 등 각종 서류작성, 건축 토목 등 개발행위 인·허가 등 이와 같은 업무는 법리적 쟁점이 치열한 분야가 아니며 또한 중재가 필요한 분야도 아니다.
물론 쟁송업무의 성격인 행정심판이나 고충민원과 같은 경우는 법리나 쟁점이 다양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고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무난하게 해결 되는 업무이다.
서류를 작성함에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하며 다소 까다로울 순 있지만 그렇다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심하여 섣불리 결정내리기 어려워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즉 행정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바쁜 현대인들의 업무를 대행·대리 하여 보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논리적이며 적법하게 성공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기본에 충실하는 행정업무의 전문가인 것이다.
열정 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강민제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