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공익확대 방안'을 촉구하는 토론회의 한 장면

학계·시민단체·주민 측 .. "아파트 과잉 공급 반대, 공익확대 우선"
한전공대 부지 기부과정에서 '이면계약' 의심, 공익감사청구 거론

[프레스존]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 주변에 추진하는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을 놓고 공익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가칭)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 공익확대촉구 시민본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빛가람혁신도시 내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학계와 연구단체, 지역정치권, 경제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박종렬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에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은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이 혁신도시 개발·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점’을 다뤘다.

김 위원은 기존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 특정 기업 아파트의 과도한 집중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53.1% 차지) 등 도시계획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혁신도시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진 다음에 추진될 부영아파트 5천여 가구가 들어서면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가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좁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절반을 부영아파트가 차지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혁신도시 동남부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 일정

이어 채종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공공기여 현황과 시사점’에 관해 발표를 하며, 부영측의 공익기여 확대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사전협상제 도입경위, 1단계 용도지역 상승만으로 개발이익의 30~40%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사전협상제 운영경험과 시사점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전협상이 이뤄졌던 마포 홍대역사 협상 완료와 관련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협상에서 쟁점이 철도부지(국유지)의 기부채납이 불가했다고 소개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서울시는 철도복합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 사업기간 3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해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여 비율을 22.5%, 113억원에 이르는 공공기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 시설 등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 기부채납 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사례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의 공익확대방안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적정한 주택단지개발의 허용규모 (용도지역, 층수, 용적율 등), 적정 공공기여 비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자발적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으로 공익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적정개발의 허용 규모로는 용도지역은 혁신도시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지정돼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부영골프장 부지의 경우 적정 공공기여비율은 최소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부영주택이 얻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후 공공기여 대상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커뮤니센터, 어린이 도서관, 노인회관, 일자리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은숙 나주시도시계획과장은 부영 측에서 자연녹지지역인 체육시설용지를 3종 일반주거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도시계획입안절차가 접수된 이후 그 내용과 범위만 공개해 놓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나주시 방침을 세운 다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에 상정하면 그 곳에서 결정이 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명의 주제 발표와 나주시 측 입장 청취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 장재영 광전노협위원장, 지차남 나주시의원, 박시현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 김인환 가톨릭공동선연대 대표 등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 시 부영측에서 얻을 이익 추정

서재형 광주경실련 도시위원장은 “한전공대 부지의 무상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특혜”라며 “잘 계획된 혁신도시는 어느 순간에 누더기가 돼 부영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정치권은 생선 앞의 고양이 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정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야합과 검은 뒷거레가 의심된다면, 혁신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행동에 나설 때”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 간 3자 합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렬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부영의 주택단지조성사업은 ‘무상기부가 아닌 거래’라는 사회적 비난, 용도지역의 5단계 수직상승으로 인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노조와 주민대표 등이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 사업 관련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와 주민대표들은 한전공대 인접 골프장 잔여부지 고층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나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