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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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명품 공원 조성이 주된 목적.."아파트 건설은 보조수단" 지적
  • 입력 : 2021. 01.29(금) 22:11
  • 배병화 기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 전경(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주변 공원 일대)
29일 광주시민단체 토론회 열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점검
광주시 입장 선회 '시사' .. 80평형 고가아파트 대신 중소형·임대 확대
공원에 묶여 수십년 재산권 제한된 토지소유자 입장도 고려 촉구


[프레스존]최근 고분양가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성과 투명성, 기업이윤 등 3가지 측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선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아파트 건설이라는 재원 마련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개토론회는 이런 내용으로 2시간 반 가까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가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에서 주관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며 특히 광주시의 정책이 업자에 끌려 다니며 오락가락 불신을 낳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토론자들은 공원일몰제 이후 제안해 시행 중인 이 사업의 핵심은 명품 공원의 조성이며, 단지 아파트 사업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천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85㎡ 이하 소형 평수를 포함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광주시 실무부서 관계자는 공원 조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세대수·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구체화하고 확정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며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는 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용도지역변경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아파트 평형, 공급량, 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이 몇 차례 계획변경이 되긴 했지만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토지소유자를 대표한 중앙공원 대책위 측에선 수십년 동안 공원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차라리 이 사업이 좌초하는 게 낫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이 같은 지적에 편승한 일부 토론자는 토지소유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 추진을 경계해야 하며, 토지매입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토론자는 항간에서 이미 토지를 업자들이 사들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예를 들먹이며 광주시를 비판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업자측이 값싸게 사들인 땅을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고 아파트 분양가로도 고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건설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민단체가 주최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조성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계속된 논쟁으로 사업 좌초가 우려된다며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광주시가 더 이상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양 측에서 지난해 연말 돌연 사후 분양가가 평당 1천90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사전 분양가 1천6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토론회 과정에서 한양 측 관계자는 그 선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한 데 대해 분양가를 그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업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1천900만원에 잠정 합의하고 비공원 시설(아파트), 용적률을 늘려 특혜 시비를 불렀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 대한 특혜 지적은 오해이며 부당한 처사”라며 시민사회 단체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저수지 주변 공원 녹지에 조성하려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 부지의 8.17%에 아파트 2천827세대를 짓고 개발 수익을 공원 등 조성에 투입하다는 구상이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