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챙기는 나주 SRF 갈등 조정 4가지 성공 조건

기고
총리가 챙기는 나주 SRF 갈등 조정 4가지 성공 조건
백다례 / 언론인
  • 입력 : 2021. 07.01(목) 11:35
백다례 / 언론인
-이용섭 시장, 광주 SRF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 계획 조속히 밝혀야
-정부, SRF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제도 개선안 내놓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 안전성 강화하고 지역 상생으로 시민들과 신뢰 구축해야
-나주시민들,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의 안 찾아서 결단해야




◆ 김부겸 국무총리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갈등 조정 의지 밝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4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 김부겸 국부총리실로 넘어갔다. 23일 자 중앙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민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에 어떤 요구와 기대가 있을까.

◇ 김부겸 총리의 갈등 조정 핵심은 '광주광역시 SRF 자체 처리" 방안에 있어

신정훈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생활쓰레기 정책을 발전소 정책으로 바꾼 것은 정부 정책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주도하여 SRF 개선 방안을 만들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의원이 SRF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조정과 중재를 요청했으나 기실 본질적인 주장은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과 중재 요청이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는 "어느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광주 SRF 나주 소각을 반대하는 나주시민의 요구와 달리 보상 방안 제시와 그에 준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단언하건대 총리실까지 나선 조정과 중재가 이런 수준이나 방향이라면 나주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부겸 총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4년 동안이나 해소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광주 광역시 쓰레기를 나주에서 태우는데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김부겸 총리는 광주 광역시 이용섭 시장을 만나서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받아 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나주시민에 대한 보상 방안이든 상생 방안이든 논의가 가능하다.

◇ 정부는 SRF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제도 개선안 내놓아야

이번 기회에 정부는 SRF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나주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4년 넘게 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누구도 승복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데는 정치인 단체장들의 행정적 미숙이나 회피적 태도, 정치적 이슈로의 변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비일관성과 솔직하지 못한 어정쩡한 입장이 미친 영향도 크다.

따라서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나주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또한 현재 SRF 정책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련한 미비점을 조속히 분석하여 법과 제도적 개선안도 제시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가 자신했듯 "조금만 옆에서 조정하면 풀릴 수 있는 갈등" 중의 하나가 되려면 그렇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 안전성 강화하고 지역 상생으로 시민들과 신뢰 구축 강구해야

최근 한국자역난방공사(한난)는 장성 물류센터에 4년여 동안 보관하고 있던 광주 SRF의 관리 상태로 인해 나주시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고, 또 한난의 환경과 안전 관리를 믿지 못지 못하도록 했다. 한난의 주장대로 결코 불가피한 문제였거나 검사 결과로만 답할 문제가 아니다. 한난은 시설의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나주시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나주시민들, 조정과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의 안 찾아서 결단해야

지금 나주시민들은 4년 동안 나주 SFR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치루었음에도 결국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은 우리 12만 나주시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가 갈등을 조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결단력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