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시의원 (북구1)

원칙을 무시한 전문성 없는 인사 반복으로 정책실패 무책임....
포장만 화려한 속 빈 강정 같은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게 부담 전가...
시의회와 불통, 독단적 시정 운영

[프레스존] 그동안 민선7기 광주시의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청렴이 전제되지 않은 선거캠프 출신, 퇴직공무원, 측근 등 지나친 보은인사나 인력풀에 한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행정의 혁신과 지역의 미래 비전이 정체, 후퇴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복지연구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남도학숙, 광주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그린카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자원봉사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거의 모든 인사마다 불거지는 내정설과 반대 의견에도 밀어붙였던 고집인사, 검색만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의혹과 논란이 있었다.

인사청문에서도 투기 의혹, 전문성 결여, 자녀 병역 기피, 도덕성 논란 등 거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는 인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진사퇴한 인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임명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사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본인의 사의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의 한계를 보이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장이 연임되었고,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과학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 경력자를 임명했다.

그 동안 민선7기 광주시의 인사가 진정 광주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반영된 인사였는지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민선7기, 더 이상 눈앞의 성과와 보은에만 몰두하는 시대착오적 인사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민선7기 광주시는 수많은 정책 결정에 대한 시행착오로 소송 만능도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강력한 행정혁신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로 거주 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이 못 살겠다며 환경 개선과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있는 곳에 한류콘텐츠를 넣겠다고 무모하게 추진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난 16년 동안 논란만 키우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을 사다가 소송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보상 절차 위반 논란과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광주시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 받은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로 인해 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고분양가, 특혜 논란으로 소송이 이어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인공지능의 핵심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슈퍼컴퓨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접근으로 성능 논란과 함께 향후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행정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 착오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것이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미래 광주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끝으로, 민선7기 광주시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며, 그 원인은 주로 광주시의 독단적이고 소통 없는 추진으로 인한 것이었다.

소통을 위해서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다. 지방채 발행 대신 택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다른 사업 감액을 내용으로 한 예산안 조정 내역과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증액 관련 자료 등 기초자료를 먼저 숨김없이 모두 공개한 다음 시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은 더 없이 두텁게, 특정 단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하거나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선심성, 특혜성 예산은 단호하게 심의할 것이다.

민선7기 광주시도 앞선 시행착오를 반면교사하여 정책 판단 실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오로지 시민을 위한, 광주 미래 발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