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장에 마련된 전국 브랜드쌀 전시관

논에서 수확 중인 쌀

신정훈 의원, "쌀값 하락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올 8월 쌀 재고 31만3천 톤 ‘1년 새’ 2배
- 2천700억 원 손실...경기 573억 원, 전남 566억 원 전망
- ‘구곡 재고량’ 전남, 전북, 충남, 경북, 경기 순


[프레스존] 최근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더불어 정부 당국에선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올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만3천 톤으로 전년(15.4만톤) 대비 15만9천 톤(103%)이 많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2월과 5월, 7월 3차례 쌀 37만 톤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기간 격리한 물량은 지난 2월 8일 14만4천 톤에 이어, 5월 16일 12만6천 톤, 7월 18일 10만 톤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만9천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만6천 톤, 충남 6만 톤, 경북 4만 톤, 경기 2만6천톤 순으로 많았다.

농협은 구곡 재고로 인한 손실을 총 2,7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573억 원, 전남 566억 원, 충남 497억 원, 전북 483억 원, 경북 288억 원 순으로 많다.



이 같은 재고 물량에 올 생산량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농협은 올해 작황 및 재배면적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379~385만 톤’으로 전망한다.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곡 수요는 ‘346만 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은 다달이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 톤, 2022년산 신곡은 33~39만 톤으로 총 50만 톤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신정훈 의원

한편,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