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면허시험장 조감도

이형석 의원 ‘1호 공약’ ... 30년 숙원 사업 결실
- 1997년 나주 이전 이후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이 의원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서 노력, 2020년 첫 예산 확보


[프레스존] 광주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이 올 11월 착공하게 됐다.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1월에 착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지난 7월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협의 매수를 거쳐 8월 말 전체 토지면적 86%의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

광주면허시험장은 지난 1일 광주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향후 2개월에 걸쳐 인가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1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에는 광주면허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30년만에 광주에서운전면허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광주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도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형석 국회의원

이에 이 의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했다.

이에 해당 정부 부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 의원에게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자칫 좌초될 수 있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사업예산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시켰다.

또한, 2022년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 사업 예산 44억을 국회에서 추가 증액해 확보했다.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로 광주 시민의 운전면허 행정업무 불편 해소와 더불어 북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광주·전남 북부 지역의 부족한 운전면허시험장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 도심지에 조성함에 따른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나. 위치 및 사업 면적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총 34필지) / 40,210㎡

다. 조성 규모 및 용도
◦ 운전면허시험시설(업무시설, 시험시설, 기능시험장, 부대시설) 지상 3층 규모 / 소공원

라. 사업 시행자
◦ 도로교통공단 (위수탁기관 : 광주도시공사)

마.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2025년 12월

바. 사업비
◦ 328억원 (전액 국비)


추진경과
◦ '20. 10. 제38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촉구(이형석 의원)
◦ '20. 12. 정부예산안 미반영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예산 20억 반영(이형석 의원)
◦ '21. 05.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부지 선정결과 광주시 통보
◦ '22. 03. GB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완료
◦ '22. 06.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 '22. 11. 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설계·건축시공)
◦ '23. 0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GB해제 완료
◦ '23. 05.~6. 광주시험장 조성사업 1~3차 토지보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 '23. 07. 광주시험장 조성사업 토지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액 산정
◦ '23. 08. 07.~ 31. 토지보상 1·2차 협의매수 완료 (전체 부지 면적의 총 86% 완료)
◦ '23. 09. 01. 실시계획 인가 신청

향후 일정
◦'23. 10.~1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승인)
◦'23. 11. 건축 계약심사(대상업체 선정 및 발주) 및 공사계약(적격심사 등)
◦'23. 11. 광주시험장 조성사업 착공
◦'25. 11.~12. 광주시험장 건축 완료(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