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 문중 토지를 임대해 조성한 파크골프장 형태의 가족힐링공원

정 모씨, “춘양 대신리 토지 면적, 요율 부풀려 임대료 산정”
가족힐링공원 명목 15억원 투입, 실제론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프레스존] 지난 5월 초 외가 문중에 토지 임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한 수사가 한 달이 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0일 고발인 정모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구 군수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로부터 20일이 흐른 6월 11일 현재 수사팀은 일정을 잡지 않아 화순군이 토지 임대 과정에서 여흥민씨에 특혜를 주었는지를 놓고 주민들 사이 의혹만 확산하는 흐름이다.

고발인 정모 씨는 당시 고발인 조사에서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공원 유적지에 인접한 임야, 전답 21필지의 면적과 임대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이 형식적으로는 가족힐링공원이라는 명분으로, 내용상으로는 파크골프장으로 형질변경없이 15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선심행정을 넘어 기부행위이자 세금 낭비한 사례로 단정했다.

구 군수의 외가인 ‘여흥 민씨 의암공파 종중’이 소유한 대신리 산 205번지 외 21필지는 임야, 전답, 묘지까지 임대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산 205 외 21 필지 주변. 여흥민씨 의암공파 제각과 묘지, 그 앞의 주차장

이를 두고 정 씨는 300,624㎥에 달하는 토지가 가파른 능선, 무상 경작자가 찾지도 못할 깊은 곳으로 5년 임대료 1억700만여 원이 특혜 수준을 넘어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신리 산 5번지의 경우 면적 4,860㎥가 31,934㎥로, 산 4번지의 경우 면적 3,868㎥가 6,744㎥로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순군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산정한 임대료 산출근거 1,000의 25%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몰아붙였다.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시 점유면적, 공시지가, 요율을 적용하는데, 토지경작·어업양식장 1%, 주거용 2%, 소상공용 3%에 비하면 2.5% 적용이 부풀린 면적에 특정가격을 짜맞추는 특혜라고 적시했다.

화순군은 앞서 2022년 12월 ㎥ 재산가액을 1,400원~1,700원, 편입면적 300,624㎥, 요율 1,000의 25%를 적용해 1년 임대료 1천885만원, 2023~2027년까지 5년 임대료를 집행한 바 있다.

피고발인 조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남경찰청 수사팀은 “통상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다만, “수사팀에서 급한 구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발인 조사를 확정하지 못할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만큼, 현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일정을 특정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