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국 난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 - 조감도

"3차 보완, 2차 비해 사업분석 잘 안됐다" ... 보류의 사유
화순군, 미흡한 부분 등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심사 도전할 듯

[프레스존] 전남 화순군이 의욕을 갖고 이양면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던 '한국 난 산업화 단지' 계획이 자칫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비가 200억 원~300억 원이 소요될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그 절차를 올해 세 차례나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10월 20일, 세 번째로 부적합하다며 보류 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화순군이 지난 7월 두 번째 보류 이후 다시 보완해 올린 3차 심사마저 보류 결정이 내려진 사유는 한 마디로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투자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난 사업단지의 사업 분석이 2차에 비해 잘 안됐다"며 "사업의 규모나 내용, 비용과 수익 대비가 명확히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 사유를 확인했다.

그는 다만,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는 과정이 재정투입의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단계인데 한 두 번에 통과하지 못해 재정투입 계획 등을 계속 보완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으면 7~8차례 보류 판정을 받고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는 자치단체들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화순군이 앞으로 세 차례 보류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이후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들어 화순군은 주력사업으로 준비해온 '한국 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4년 동안 도비 180억 원, 군비 162억 원 등 총 342억 원을 투입해 '난초 미래산업육성센터'를 비롯 유통복합센터, 연구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지역민들로부터 한국 난 산업화에 기대를 갖게 했다.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에서 세 차례나 보류 결정으로 사업의 동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한 화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보류의 사유로 지적된 규모와 내용, 비용/수입(B/C) 등을 꼼꼼히 살핀 후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살리거나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