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채무 현황

통합 후 채무비율 16.25%…광주 2조2,253억 원·전남 1조4,261억 원
재정혁신TF 가동…통합지원금·국비 확보,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3조6,000억 원을 넘어선 채무를 기존 상환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옛 광주시 채무를 옛 전남 지역 재정으로 별도 충당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 채무는 3조6,514억 원으로, 옛 광주시 2조2,253억 원과 옛 전남도 1조4,261억 원을 합한 규모다.

통합 전 옛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25.61%였지만 통합 이후 전체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한 채무 비율은 16.25%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양 시·도의 채무와 세입·예산 규모가 함께 합쳐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시는 옛 광주시 채무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속에서 사회복지와 법정·의무경비,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액은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됐다. 통합에 따라 채무와 함께 도시철도·공원·도로 등 관련 공공자산도 통합특별시가 승계했다.

시는 옛 광주시 채무를 통합을 이유로 조기 상환하거나 옛 전남도의 농어업·복지·SOC 예산을 줄여 갚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지방채는 발행 당시 마련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도 대규모 필수사업에 한정해 발행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 전담팀(TF)’도 가동한다.

TF는 국비와 통합재정 인센티브 확보, 자체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을 종합 점검하고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원금 상환과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해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연간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이 본격 투입되고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통합으로 채무 규모가 커졌지만 세입과 예산, 공공자산 역시 함께 통합됐다”며 “기존 채무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