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민생지원금 무산된 광양시 재정현실 - 인포그래픽

민선 9기 시작 초반부터 재정 정상화 시험대
'전임 재정 책임론'·공약 후퇴 논란 불가피
추가 세입·세출 구조조정 성과가 지원금 지급 시기 가를 듯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선 9기 초반부터 ‘공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확인됐다며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보다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연기가 아니다. 새 시정이 출범 직후 광양시의 재정 상태를 공개적으로 ‘마이너스 재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 민선 9기 공약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지원금보다 재정 정상화 먼저”…민선 9기 첫 선택

박 시장은 취임 전부터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혀왔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최근 통영시와 고흥군, 장흥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앞두고 주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광양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광양시는 결국 추석 전 지급을 선택하지 못했다.

박 시장이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여건이다. 민선 9기 출범 뒤 확인한 재정적자가 약 650억 원에 이르고, 복지·안전·도시기반시설 유지 등 의무적 성격의 지출과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을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마음만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상당 부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신규 사업과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당분간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확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 ‘650억 적자’ 공개…재정 책임 공방 불씨

이번 입장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지원금보다 오히려 ‘650억 원 재정적자’라는 숫자다.

박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광양시 곳간의 문을 열어 확인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표현했다.

이어 “선거 전에 이러한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나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쉽게 공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 자체는 현재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임 시정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향후 광양시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사업을 연기할 경우 “왜 재정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650억 원 적자’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단순한 특정 연도 세입·세출 부족분인지,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부족액인지, 또는 향후 예정된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망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시가 향후 구체적인 재정 진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650억 적자’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빚내서 지급하지 않겠다”…정치적 부담 감수

박 시장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에도 사실상 선을 그었다.

“당장의 환호를 위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필수사업을 줄이거나 미래 재정을 담보로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다.

재정현실 타개를 우선으로 선택한 광양시

지방정부가 일회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결국 원금과 이자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작지 않다.

지원금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약 이행이 미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 추석 전 지급 무산에 대한 실망이 나올 수 있다.

결국 박 시장은 단기적인 공약 이행 성과보다 재정 정상화를 택한 셈이다.

이 선택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평가받을지, ‘공약 후퇴’로 받아들여질지는 앞으로 광양시가 얼마나 빠르게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실제 지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 “올해 아니면 내년”…지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

광양시는 지원금 지급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지급을 검토하고,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부담이 크면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규모, 소요 재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향후 관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추가 세입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거나 정부·통합특별시 차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지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와 안전, 계속사업 등에 묶여 있는 지방정부 재정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백억 원대 여유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광양시가 약속한 ‘임기 내 지급’이 현실화되려면 단순한 지출 삭감 이상의 재정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원금 넘어 민선 9기 공약 전반 영향 가능성

이번 재정 문제는 민생지원금 하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고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것마저 벅찬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민선 9기가 내건 각종 신규 사업과 투자 계획 역시 재정 재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경우 일부 공약의 시기 조정이나 축소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광양시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미루거나 줄일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순한 ‘긴축재정’에 머물 경우 지역 경기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철강과 항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광양의 산업 구조상 지역 경기가 둔화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까지 동시에 줄어들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 건설·서비스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 결국 성패는 ‘650억 적자 해소 과정’에 달렸다

박 시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임기 내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앞으로 민선 9기의 재정 정상화 성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을 정상화하면서도 필수사업을 지키고,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금까지 지급한다면 이번 결정은 ‘선심성 지출보다 재정 책임을 우선한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재정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되고 지원금 지급도 계속 미뤄질 경우에는 공약 불이행 논란과 함께 재정 운영 능력 자체가 정치적 평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광양시가 공개한 ‘650억 원 재정적자’의 실체와 발생 원인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어떤 사업과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웠는지, 현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확보해야 정상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수치가 뒤따라야 한다.

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논란은 이제 단순한 ‘지급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민선 9기가 전임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정리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공약과 민생, 미래 투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재정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