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박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방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고, 농어촌에서 시작된 지방소멸은 지방의 소도시로, 다시 지방의 대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남 어촌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이 위협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어업총조사를 활용한 전남 수산업 구조 분석’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어가 경영주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 추세가 있었다. 하지만, 40대(5년 전 대비 16% 감소)와 50대(5년 전 대비 31% 감소)의 이탈이 뚜렷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2020년 어업총조사 기준으로 5년 전 대비 4% 증가하여 전남 어가 전체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전남 전체 어가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력 부족 현상은 전남 어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60대가 청년회장을 맡고, 몸을 쓰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청년 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어촌을 위해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어선연금제도와 연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도입 및 확대이다. 전남에서 어로어업을 하는 어가 중에서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한 반면에 40세 미만 청년층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어업에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초기에 어선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총 22억 원의 소득을 올릴 만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령 어업인으로부터 어선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적은 임차비용으로 임차해줘서 청년들이 쉽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고령 어업인으로부터 어선을 매입할 경우, 어선 매각 이후 소득원이 없는 영세한 고령 어업인은 노후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으로 어선 매각 후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고령의 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의 하나로 어선연금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어선연금제도를 통해 고령의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은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어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어선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어촌을 위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어가 경영주를 발굴하여 유능한 미래 수산업 경영인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산업 경영기반 확충 지원과 기술지도, 자문 등의 지원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의 정책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청년어가 협의체 결성 지원과 워크샵 등을 통해 청년 어업인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당사자인 청년 어업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신규정책 발굴로 수산업 활력 제고와 어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