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시의원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여성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 부서의 대응과 조사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 보고에서 "2025년 광주에서 발생한 여성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인권 부서가 어떤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의 대응 여부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조직 문화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고 센터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부서의 조사 기능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접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권한의 한계인지, 제도적 미비인지, 운영 상의 문제인지 원인을 명확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건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직접 조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인권 전담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행정은 사건 발생 이후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직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 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의 역할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