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질의

도시공간국 업무보고서 질의 ...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도"


[프레스존] 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원(화순1)이 광주공항 일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 불편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도시공간국 업무보고에서 광주공항 주변 대규모 반도체 팹 개발사업으로 장성과 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군 단위의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인접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광주권뿐 아니라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통합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바뀐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 반경 10㎞ 이내에 포함되는 읍·면·동까지 지정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건의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가 사라진 만큼 대규모 개발정책도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과 주민의 삶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과 지역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