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나선 신민호 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7월 22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사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 과정에서 농업 생산 기반이 훼손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담았다.

신민호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인구와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전남 농촌을 살릴 해법 가운데 하나가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