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시의원

[프레스존]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강진)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국가적 지원과 공공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인 만큼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6년 한 해에만 반도체 산업으로 발생하는 세수가 평년보다 25조~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청년실업과 소득·자산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지방소멸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일부 기업과 국가 재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국민에게 환류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산업 발전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예로 들며 반도체 산업에도 유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햇빛과 바람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이익공유제가 출발했듯이, 반도체 산업 역시 국가의 기반시설과 전력, 용수, 인재 양성 등 막대한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한 산업"이라며 "산업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세수가 15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증가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이나 교부금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은 호남의 역사적 희생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산업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국민배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