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석유화학 공용부두의 ‘전용부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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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화 칼럼] 석유화학 공용부두의 ‘전용부두화’
프레스존 발행인/법학박사
  • 입력 : 2022. 11.14(월) 11:32
  • 배진희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추진 중인 석유화학 공용부두의 전용부두화 방안을 놓고 일부 화주·하역사들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

화주사들은 전용부두로 전화하면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전용 운영사와 독점 계약으로 시장경쟁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반면, 항만공사는 중대재해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정부 정책에 따라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전용부두화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화주사들은 항만공사가 관련 용역 결과를 지난 9월 말 공개한 이후 회동을 갖고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조만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항만공사, 항만안정성 위해선 필수불가결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 8일 공용부두의 운영사 선정 계획에 대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항만공사는 이에 즉각,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그 사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한 여수시의원이 공용부두의 일부, 즉 석유화학부두, 중흥부두, 제2중흥부두, 낙포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하고 민간운영사를 선정하려는 것을 두고 지역하역업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용부두 4개소, 전용부두 3개소에 발생하는 연간 항만시설사용료는 125억원으로, 이 중 석유화학부두, 제2중흥부두 수입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전용부두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여수 석유화학 관련 국유부두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항만시설 안전관리 일원화와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형태를 공용에서 전용으로 전환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화주·하역사들, 비용부담 등 이유로 반대

또한, 전용운영사로 운영형태를 전환하는 방안 관련해서도, 용역 결과서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운영사 선정 방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현재 부두를 사용 중인 화주사 및 하역사들이 지분을 투입하는 특수목적 부두운영사 (SPC) 형태를 고려하고 있을 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주사들이 전용부두를 이용하기 위해 항만공사와 계약을 유지하며 전용운영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중계약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전용운영사 체계 전환 시 전용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이중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영사 공개모집보다 특수목적법인 고려

특히 항만 사고 발생 시 항만 폐쇄 등 지역적, 국가적 큰 재앙이 될 수 있기에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항만공사의 절대적 책무이자 항만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전용부두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외 선사들이 입항을 피하게 되는 만큼, 공사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들로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일부 공용부두의 전용부두 전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만공사 측 운영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화주사 및 하역사 공장장급 임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울산이나 대산 등 다른 지역 항만공사 관할 부두운영은 여수처럼 공용부두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나 갈등 없이 전용부두 체계를 갖춰 항만안전의 안정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화를 거둔다는 점에서 여수와는 대조적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