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경제위기 타개 위해 정부 '통큰'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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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화 칼럼] 경제위기 타개 위해 정부 '통큰' 결단을
코로나19 타격 매우 심각 .. 전 국민에 골고루 돌아가는 지원을
  • 입력 : 2020. 03.30(월) 09:38
  • 배병화 기자
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불러 온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놓고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 그 기준이 들쑥날쑥 격차를 보여 조정이 시급하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중에는 해당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런 가 하면, 대다수 지자체들은 중위 소득 50~100% 안팎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혼란이 없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에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을 밝히고 있는 경기도가 모범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중위소득 이하 시민 일부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반대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다고 봤다.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 방안을 두고 말들이 많긴 하다. 한 편에서는 “대권 행보를 고려한 인기영합형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참신한 결정으로 확실히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물론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간의 평가야 엇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장에선 상당한 인기를 얻은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농후하다.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조차 중위 소득 50% 적용보다 훨씬 강력한 100%~150%까지 끌어 올려 지역민 70% 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곳들이 잇따르는 게 그 방증이다. 이를테면 순천시, 여수시, 화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제시한 안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며 자체 안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나서기도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는 불과 두세 달만에 전 세계적인 유행이 돼버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경제는 물론이요 우리의 국가경제, 국민경제 또한 상처투성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지 않은 기업이나 상공인, 특히 일반 국민이라면 아무도 없을 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않은 세계경기 위축에 코로나 여파로 거의 모든 부문에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습하려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몇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금명간 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른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고심만 할 게 아니다. 그 방안은 미국처럼 ‘통 큰 결정’으로 시의적절한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뾰족한 수단이나 대안 없이 마냥 손만 놓고 있는 국민들이 수두록하다. 그들에게 심적 고통을 위로하며 경제적으로도 국가적 도움이 절실한 까닭에서다.
배병화 기자 bh1200@daum.net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